에스뉴스

"11년 동결 깨질까" 담뱃값 8500원 인상되나... 복지부가 밝힌 입장은

의학한림원, 담뱃값 8500원 인상과 신종 니코틴 제품 포괄 규제 제안

김민솔 기자
입력 2026.11.13 13:00
담뱃값 8500원 인상론이 나온 가운데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궐련 담배가 진열된 모습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아시아경제)

담뱃값 8500원 인상안이 의료계에서 제기되면서 흡연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미디어포럼을 열고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계산에 따르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한 달 담뱃값은 13만5000원에서 25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12만원, 1년으로 따지면 14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흡연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국내 주요 궐련 가격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그대로다. 발제를 맡은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봐도 한국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았고, 담배 세금 인상 항목은 2.5점에 그쳤다.

매장 판매대 선반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상자들이 전시돼 있는 모습
판매대에 전시돼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 연합뉴스·아시아경제)

박 부원장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담뱃값을 4000원 올릴 경우 궐련 판매량은 35.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지만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오히려 연간 약 2조7600억원 늘어난다. 판매량이 줄더라도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커지면서 전체 세수는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물가와 소득 증가에 맞춰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에 이른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담배 가격 인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도 가격 인상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포럼에서는 무니코틴 액상 등 신종 제품의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지만,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가 무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분석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이, 12개에서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부원장은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을 관리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까지 6-메틸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마칠 계획이며, 복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함께 볼만한 뉴스

에스뉴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100P

댓글 작성하고 포인트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