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대부분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까지 증가하면서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50곳이 정원을 넘어선 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설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18개 기관은 수용 인원이 정원의 1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를 기록했다. 이는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 역시 6만3680명으로 최근 26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용 인원 증가와 함께 교정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763건으로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수용자들로부터 고소·고발된 교정공무원은 모두 1만578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은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 종결 사건 가운데 약 70%는 각하됐고, 21.1%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청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122건으로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실제 법원이 수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해 6만2580건으로 사상 처음 6만 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약 40%는 사법기관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하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여성 수용자의 수용번호나 직원의 연령, 거주지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와 악성 민원이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의 규율 위반으로 징벌이 내려진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징벌 처분은 모두 3만4510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나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1만3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이 7048건, 수용생활 질서 방해가 40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징벌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올해도 교정 현장에서는 직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3월 한 구치소에서는 수용자가 기상 점검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뒤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해 징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동 중 수갑 착용을 거부하며 교정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과밀화와 반복되는 민원, 각종 사고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5653명 가운데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인보다 2.7배 높았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1.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증가를 지목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교도관은 "수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일 수용자 간 다툼과 폭행이 발생하고, 민원 처리와 상담 업무까지 크게 증가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근무 환경이 확보돼야 교정시설의 질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인력 확충과 위험근무수당 도입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