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나 음료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 소비자는 컵 비용을 음료 가격과 별도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의 무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도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표명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이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비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안겨줬던 기존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컵 따로 계산제'(가칭)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회용 컵의 가격을 음료나 제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명확하게 별도 항목으로 책정하며, 다회용 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롭게 도입될 해당 제도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하며 "이것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시스템"이라며 "플라스틱 컵의 구체적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각 매장의 점주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선은 정부가 설정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산 원가 단가 이상으로 최소 가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략적으로 100원에서 200원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제시하며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개인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직접 가져올 경우 해당 컵 비용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정확히 그렇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제도의 작동 방식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매장 내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오직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원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친화적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